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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전 논의’했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라는 지귀연 재판부···항소심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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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21:3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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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40㎏은 어디로 갔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전면 공습을 시작한 이유로 “이란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이란의 핵물질 감시는 물론 핵확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40㎏의 행방이다. 추가 농축 시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이 농축우라늄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락은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핵물질을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약 이란혁명수비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은 이라크보다 리비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온더락은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역내 행위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속력있는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IAEA가 이란의 정교한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체계를 재건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리처드 쿠핏 연구원도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만으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헤즈볼라나 이슬람국가(ISIS)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 역시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뿔뿔이 흩어진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고 분산된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혁명수비대 체제가 존속하게 된다면, 이란 정권은 더욱 사활을 걸고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 미국·이스라엘에 속절없이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핵확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명백히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하면서, 적대국이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평론가 중 한 명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텔레그렘 글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국들은 타협의 가능성이 멀어 보일 때 핵무기나 다른 ‘최후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47년간 이어진 이란 신정체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제 전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고한 신정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슬람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왼쪽 사진)과 하메네이의 수석 군사고문이었던 알리 샴카니(오른쪽 사진)도 사망했다.
이란 정권은 신속히 최고지도자 권력을 대행할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란 헌법 111조에 따른 것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이슬람법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란 국정운영의 키는 실권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사무총장에게 국가 운영 전권을 넘겼으며, 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 미국 공격에 대비한 전시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안보·외교·정치를 총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이스라엘의 공습 후 “시온주의 범죄자들(이스라엘)과 비열한 미국인들이 이번 일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지도부는 정권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란 헌법에 따라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NYT는 하메네이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신의 후계자로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하메네이의 비서실장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 등 3명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헤자지 비서실장은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이슬람공화국에서 권력 세습은 금기시되기에 정권 내부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임시 지도자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아라피 역시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이슬람 법학자다. 그의 부친은 루홀라 호메이니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체제가 최고지도자 개인의 죽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은 지도부와 지휘 체계 일부가 약화되더라도 재건해온 경험이 있다”고 했다.
브론웬 매덕스 채텀하우스 소장은 “혁명수비대는 경제 상당 부분을 장악한 군산복합체에 가까우며, 그들 중 한 명이 결국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도 하메네이 사망 시 혁명수비대 출신이나 다른 파벌 강경파 인사가 집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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