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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광주·전남, 3·1절 기념행사 개최···“항일 정신, 행정통합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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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21:1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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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행정 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양 시·도는 항일 독립정신을 지역 통합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했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애국지사들의 일대기가 담긴 공연을 선보이며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했다.
올해 광주 기념식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의 의미를 담아 전남 22개 시·군 도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영상도 송출됐다. 강 시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대한독립이었듯,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일자리와 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정신이 독립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독립은 균형발전의 정신”이라며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같은 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과 미래 도약 의지를 다졌다. ‘독립을 향한 열망, 하나 된 호남인, 지켜낸 조국’을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3·1운동 참여학교인 목포 정명여고·영흥고 대표 재학생이 함께 맡았다. ‘그날의 외침, 하나 된 호남인’을 주제로 한 공연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배경으로 호남인의 항일 정신을 표현하며 전남·광주 통합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과 광주는 천년을 함께한 한뿌리 공동체”라며 ”3·1운동에서 민주화, 헌정 수호까지 이어진 하나됨의 정신이 오늘의 통합과 도약의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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