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하루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는 불참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의 이날 병가 사용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공개적인 직무 활동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새만금개발 사업 계획이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은 민간 투자유치 방식에서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길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 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2배 넘게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이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 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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