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이주비·잔금대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2000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과제로 떠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3.0%로 기존(1.5%)보다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대출 공급은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30조원의 4분의 1 정도인 7조5000억원 규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실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다. 주담대 잔액은 이미 1조1000억원 증가해 이를 차감해야 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650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조8000억원(8.7%) 증가했다. 올해 초 설정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약 4조3000억원)를 이미 1조5000억원 초과했다. 주담대는 증가액 목표치를 밑돌았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은행들도 새로운 대출 여력을 주담대에 집중하고 기타대출 취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대출 신규 취급이 줄어 잔액이 감소하면 은행 주담대 공급 여력은 7조50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 여력이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실패해 올해 대출 순증 여력이 0~1%로 제한돼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까지 1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신규 대출 공급을 축소하기 전 계약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엔 상호금융권에선 새로운 집단대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외 개별 주담대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다.
그러나 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발표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 말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가계신용 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865조8000억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각각 늘어나 2분기 증가액만 2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타 금융 중개회사를 제외한 통계임에도 가계신용은 이미 2000조원을 넘는 셈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비록 먼 거리지만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절을 하고 공물을 봉납했다.
한·일 정상이 지지율 동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거사 문제를 두고 메시지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한 재산 축적 조사·환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현안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보다)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대일 전략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참배하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등 주변국 반발과 일본 보수 지지층 요구를 의식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발언에는 반성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아 전임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공물 봉납을 두고 항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관계 유지를 위해 메시지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의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이어갈 정치적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되풀이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15일 나온다. 항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 지역 당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70%,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의 당원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김민석 의원이 총 9만5821표(46.01%), 정청래 의원이 9만2735표(44.53%)를 얻어 3086표 차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전체 70%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총 155만7000여명의 권리당원 중 51만2000여명이 있는 호남은 전날 투표가 마무리됐다. 59만6000여명 권리당원이 있는 서울·경기 투표는 이날까지 진행된다.
각 후보 측은 지역별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는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를 각각 2일씩 나눠 진행된다.
전날까지 공개된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전남광주는 37.63%, 전북은 35.22%로 경기 46.74%, 서울 45.31%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다. ARS 투표가 진행돼도 수도권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호남에서 약 10%포인트 정도 진다고 해도, 투표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더 올라서 1차 투표에서 우세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여론 조사도 진행한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3위 후보의 2순위 지지 후보에 표를 나누어 과반 득표를 하는 쪽이 당대표로 당선된다.
정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의 노사모 했던 분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호남으로 달려가 이 뙤약볕에 ‘정청래를 지지해주십시오’ 팻말을 들고 하루 10시간 90도로 인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사태 당시의 심정으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를 위해서라도 윤리감찰을 시켜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엑스에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전날 전남광주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보고의 청해진, 완도에서 장보고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며 “매년 2만명, 5년간 10만명의 청년을 세계로 보내 1년간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원해 세계 곳곳에서 배우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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