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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띄웠지만…임기단축·총리 추천·여야합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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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13:4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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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서는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를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 쟁점은 개헌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 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헌의 가장 큰 암초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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