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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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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12:3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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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일명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의 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총리 취임 이전 봄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등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며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한 바 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추모하는 장소다.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을 봉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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