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2기 조사위는 새 특별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상추가 유전공학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기술이 상용화한다면 향후 진짜 고기의 풍미가 담긴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대학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속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연구진은 최근 과학기술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를 통해 상추와 담배의 유전자를 조작해 동물성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오글로빈은 척추동물 근육에 포함돼 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붉은 것도, 불에 가열됐을 때 특유의 풍미가 나타나는 것도 미오글로빈 때문이다.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미오글로빈 성분은 없다.
연구진은 상추와 담배 새싹의 엽록체에 돼지 미오글로빈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을 썼다. 그 뒤 각 식물을 재배했는데, 자손 세대에도 변형된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기 성분을 함유하고 자생력까지 지닌 식물을 만든 것이다. 광합성처럼 식물 생존을 위한 고유한 기능은 손상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건조 중량 1㎏당 상추에서는 약 810㎎(밀리그램), 담배에서는 800㎎의 미오글로빈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짜 동물 고기 속 미오글로빈의 10분의 1 정도다. 많다고 할 수 없는 양이다. 미오글로빈이 들어간 상추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고 해서 삼겹살 맛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식물에서 뽑아낸 미오글로빈을 대체육 원료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기 특유의 풍미를 구현해 식물 기반의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지금보다 끌어올릴 방안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면 지금처럼 전 지구적인 대규모 축산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연구진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에서 생산하면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 물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최근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오글로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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