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자력발전 기술 업체 테라파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기자재를 제작한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세운 차세대 원전 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4일 테라파워와 나트륨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짓고 있는 나트륨원자로의 보호용기와 지지구조물, 내부구조물이 대상이다.
나트륨원자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 경수(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의 한 종류다.
테라파워가 건설하고 있는 나트륨원자로는 미국에서 상업 규모 건설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다.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에 용융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 출력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첨단 원전 확대 정책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아 올해 봄 착공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SMR 초도호기(1호기)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협력 기반을 구축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작 발주가 가능한 수준까지 설계 성숙도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사장은 “이번 제작 계약은 테라파워와 다년간 쌓아온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SMR 제조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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