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북한에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대북정책 원칙을 남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다.
청사진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남북이 상호 존중 속에 적대성을 줄여나가는 ‘포용적 평화 공존’, △제도와 안전장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는 ‘안정적 평화 공존’,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1년간 셔틀 외교를 이어간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으로 로또 등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정해진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을 높여 재원 배분 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복권수익금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각자 복권을 발행해왔는데, 복권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관에서 나온 복권기금을 한곳에 모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 대상인 10개 기관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공익사업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재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고 22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복권 수익금의 35%를 무조건 나눠 받던 8개 기금·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정 몫’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업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돈을 차등 지급한다. 과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8개 기관에 나눠주던 파이의 크기를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깎을 수 있게 바꾼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삭감·증액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나쁜 기관은 배분금이 크게 깎이게 되며, 이렇게 아낀 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등 공익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재원 독립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2곳에 대한 법정배분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두 곳에 배분할 금액 비율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약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각 기관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지급 액수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2025년 복권기금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75억원, 2조9500억원, 3조447억원, 3조1203억원, 3조279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업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이 많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제도라 더 이상 고정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태양광총회가 오는 11월 대전에서 열린다. 4년에 한 번 개최돼 ‘태양광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태양광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18일 시청에서 허태정 시장 주재로 세계태양광총회 운영 용역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총회 준비 상황과 실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전시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대전관광공사, 운영 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총회 운영 계획과 공식행사 및 수송·숙박·안전관리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세계태양광총회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이 각각 주도해 열리는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를 합쳐 4년에 한 번 개최하는 태양광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학술행사다.
1994년 미국 하와이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두 차례 총회가 열렸고,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은 앞선 2022년 밀라노 총회에서 중국 베이징, 일본 치바와 경쟁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제9회 총회를 유치했다.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는 11월 15~20일 대전컨벤션센터 1·2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양광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참가해 강연을 하며 미래선도 에너지 전시회와 국제 협력 행사, 시민 에너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총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세계 40여개국에서 태양광 분야 산·학·연 관계자 4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은 “세계태양광총회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대규모 국제행사에 걸맞는 운영 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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