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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마스가’ 시동 걸리나…“한국도 실익 챙길 협력구조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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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19: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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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5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 ‘백년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 등 원도심 일대 4개 핵심 상권에 총 165억 원을 투입해 상권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육거리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통합 브랜드와 6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1906년에 형성된 육거리시장은 8만6000㎡ 면적에 385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청주시는 지역 유명 셰프와 시장 내 ‘핵점포’와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야시장 먹거리 경연대회를 여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시장 입구 환경 정비와 함께 야간 경관 조명, 역사적 상징 조형물도 설치된다. 특히 육거리시장 지하에 묻혀 있는 ‘남석교’를 관광 상품화한 역사·문화 테마거리로 만들어진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석교는 길이 80여m, 높이 2m 규모로, 조선시대 이전 돌다리로는 국내 최대 길이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 답교놀이 명소로 유명했으나, 1920년대 일제가 무심천 물줄기를 메워 도로를 내면서 땅속에 묻혔다.
청주시는 남석교 구간의 상징성을 살려 육거리시장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육거리시장 외에도 소나무길, 성안길, 운리단길 등 쇠락해 가는 원도심 상권 3곳에서도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소나무길에는 골목 문화공간 정비, 상권 내 주요 테마거리 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지역 특화 축제 기획·운영과 상인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안길에는 빈 상가를 활용한 ‘디저트 창업 스튜디오’가 들어서고 직지를 모티브로 한 특화 메뉴가 개발된다. 운리단길에는 직지 기록문화와 공방을 결합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81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와 성안길, 전통시장 등 지역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매력적인 특화상권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고, 늦은 밤 간식을 줄이며,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이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 에릭 아우 박사는 식사 후 걷기가 심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후 걷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부터 30분씩 걸을 필요는 없다. 10~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20~30분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 걷는 것이 부담이 적으며, 식탁을 정리한 뒤 산책에 나서는 식으로 기존의 생활습관과 연결하면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무심코 이어지는 야식을 줄이는 것이다.
밤늦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습관은 신체의 생체리듬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혈당과 혈압,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가볍게 즐기는 주전부리도 제품에 따라 나트륨과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 역시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잠들기 직전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 복부 불편감 등이 생겨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수면 부족 역시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 스트레스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혈관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 후 배고픔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허기가 진다면 소금이나 가공식품이 적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염 견과류나 플레인 그릭요거트에 베리를 곁들이거나, 사과와 견과류 버터를 소량 먹는 것도 방법이다.
아우 박사는 늦은 밤 식사가 신체의 자연적인 생체시계를 흐트러뜨려 혈압과 체중,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도 소개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분 정도의 명상이나 마음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혈압, 수면의 질 저하는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정식 명상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등 한 가지 활동에 차분하게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거나 퍼즐을 맞추는 등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활동을 선택해도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건강법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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