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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의 대북 손짓, 한반도 평화와 한국 국익에 맞는 방향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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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21:5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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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며 “(북·미 대화가) 매우 긍정적 단계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SNS에 2019년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고, 16일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사흘 연속으로 북한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분명한 대화 손짓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대화를 요청하고 대답을 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수차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등 대화에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비핵화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북·미 대화가 가까운 시일 내 열릴지 장담하기 힘들게 한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꼽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트럼프가 지시한 것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나 전날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규모 축소를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 훈련이 축소된다고 해도 대북 억지 태세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북·미 대화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를 남북 대화 복원의 동력으로 삼는 만큼 향후 한반도 평화 논의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 역시 북·미 대화 국면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동맹인 한국을 철저히 배제한 채 북·미 대화를 추진한다면 한국민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대화 결과가 한국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과 면밀히 소통해야 한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16일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국 누적 득표율 16.91%로 1위를 차지했다.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한 박선원 의원은 16.60%를 얻어 0.3%포인트 표차로 2위에 올랐다. 최 의원을 포함해 친정청래(친청) 후보인 이성윤·한민수 의원이 모두 당선권에 들며 친청 의원들이 최고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종료된 경기·서울 지역 경선을 포함해 전국 개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대구·경북·경남 지역 가중치 5% 미반영), 최 의원은 총 25만9744표(16.91%)를 얻어 누적 집계 1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이 25만5008표(16.60%)를 득표해 뒤를 이었다. 서미화 의원이 23만3245표(15.18%), 이 의원이 21만4118표(13.94%), 한 의원이 21만1479표(13.77%)를 얻어 최고위원 당선권인 3~5위에 들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만9167표(13.62%), 임미애 의원이 10만1614표(6.62%), 김영호 의원이 5만1731표(3.37%)로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최다득표자를 의미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박 의원과 접전을 벌인 끝에 1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서울 연설회에서도 상대 계파를 두고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경기 연설회에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려는 정청래를 지켜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서울 연설회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유시민의 저주에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의리(라고 하는데), 배신이 저릿저릿하다”고 말했다.
‘팀정청래’ 후보들은 수도권 경선에서 역전하며 최고위 내 친청 다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경기·서울 경선에서 최 의원이 10만3683표(16.31%), 이 의원이 10만1448표(15.96%)를 득표하며 1~2위를 기록해 다른 지역 경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당선권에 든 박 의원은 9만5546표(15.03%), 한 의원은 9만7072표(15.27%), 서 의원은 9만2267표(14.52%)를 얻었다.
김 전 부원장은 전날 호남 경선 결과 한 의원을 누르고 4위에 올랐으나 이날 순위가 뒤집혔다. 김 전 부원장과 5위를 두고 접전을 펼치던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득표 2위가 되며 역전했고 누적 집계에서 4위에 올랐다. 김 전 부원장은 누적 집계에서 6위로 내려앉았다.
다만 1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남은 만큼 마지막에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된다.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의원은 모두 5위권 접전을 펼치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몰아달라며 호소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 다섯 중 최소 셋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김용이 꼭 필요하다”고 썼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성윤 의원과 생방송을 진행하며 “이 의원 꼭 지지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미애·김영호 의원은 개표 결과 발표 후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밝히며 ‘김용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등 남부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지역인 전남광주·부산·경남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에 쓰인다. 이재민 구호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도 활용된다.
행안부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폭우가 내려 침수·고립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6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인명구조와 이재민 구호 상황,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대책, 수위가 높은 하천·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안전확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무는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식수와 생필품, 위생용품 등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전통시장·학교·도로·하천·전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대본 집계를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주택·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 838건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이날 새벽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저층부를 덮치면서 20대 남성이 숨졌다.
윤 본부장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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