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 광복절 연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사흘 만에 거제에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9%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고, 통영에는 한여름 석 달 동안 내릴 비보다 많은 양이 쏟아진 셈이다.
특히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654.3㎜의 비가 내렸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ASOS)에서 관측된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역대 1·2위는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가 상륙했을 당시 강원 강릉(870.5㎜)과 대관령(712.5㎜)에서 관측됐다.
거제에서는 전날 오전 1시32분부터 한 시간 동안 124.5㎜의 비가 쏟아졌다. 1972년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관측된 가장 강한 비다. 이번 폭우 이전 국내에서 시간당 120㎜ 이상의 비가 관측된 사례는 5번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7일 군산(152.2㎜), 2024년 7월10일 군산(131.7㎜), 1998년 8월6일 인천 강화(123.5㎜), 2018년 9월1일 제주 서귀포(120.7㎜) 등이다.
기상청은 이번 연휴 거제에 내린 비를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통영에 내린 비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경남과 전남광주, 제주 곳곳에서도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 가덕도에는 사흘간 481.5㎜, 경남 고성에는 429.0㎜, 사천에는 420.5㎜, 남해에는 313.2㎜, 창원에는 306.0㎜의 비가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도 453㎜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지난 16일 전남광주 목포시에는 시간당 66.4㎜의 비가 내려 역대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부산·울산·경남에 17일까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강한 비는 1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광주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더 오랫동안 이어졌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기상청 예측보다 더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이번처럼 강한 비구름은 상륙하면서부터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육지에 가장 먼저 접근하냐에 따라 강수량이 크게 달라진다”며 “저기압 접근 경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해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에 걸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 부근에 장시간 머문 것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만든 원인이 됐다. 기상청은 특히 거제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수증기를 유입시키는 하층제트는 이동하면서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70㎜ 안팎의 비를 뿌려 강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기상청 예보에는 과거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는데 이번처럼 전례 없는 폭우가 내릴 때에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수증기 함량이 올라가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만 극한 고온 현상이 잦아지고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등 복합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기록적인 강수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현호 교수는 “기상청이 예보할 때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료를 참고하는데 하루 600㎜, 사흘간 900㎜가 넘는 강수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모델이 이를 예측했더라도 이처럼 기록에 가까운 숫자를 실제 예보로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기온은 며칠에 걸쳐 오르기 때문에 기존 기온을 참고해 기록적인 수치도 예보할 수 있지만, 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어 예보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51억원 규모 국가재정사업으로 키운 비대면 진료 ‘섬닥터’의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외부 의료 전문가 검증은 없었고, 만족도 조사는 사업 수행 업체가 대면으로 진행한 사실상 ‘셀프 평가’였다. 이 같은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의사는 담당 부처로부터 “민원이 과하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다” 등의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섬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해양수산부가 2024년 시작한 ‘섬닥터’ 성과 중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해수부는 수치가 틀렸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사업 확대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섬닥터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장비로 섬 주민이 육지 의사에게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택배 등으로 배송받는 사업이다. 2024년 2억8000만원, 2025년 3억5000만원 수준이던 사업비는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넘게 뛰었다. 민간 협력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범사업이 국비(28억7700만원)와 지방비(11억2500만원)를 합쳐 4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커진 것이다. 그 명분은 2024~2025년 실적과 만족도를 담은 평가보고서였다.
해수부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9쪽짜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191개 섬에서 주민 1947명이 섬닥터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또 주민 776명은 스스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담긴 만족도 9.1점과 재이용 의향(99.1%)은 섬닥터의 대표 성과로 다수 언론에 소개됐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수치 재검증을 요청하면서 해당 성과들은 줄줄이 뒤집혔다. 해수부가 재산출해 전달한 ‘운영 질의 답변서’를 보면, 지난해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30명이었다. 기존 보고서보다 317명(16.3%) 적다. 재진 776명은 주민 수가 아닌 초진과 재진을 합친 진료 ‘776건’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비대면 진료를 받은 주민은 242명에 그쳤다. 이를 ‘진료 인원 기준’으로 따지면 실제 재이용자 비율은 14.8%다.
회원등록 실적도 부풀려졌다. 해수부가 지난달 함께 전달한 운영 현황표에는 2025년 회원 등록이 2315건으로 적혀 있다. 같은 표의 진료 완료 건수와 일치한다. 등록한 주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거나 등록 실적과 진료 실적이 정확히 같은 우연이 발생한 셈이다. 실상은 달랐다. 2025년 실제 등록자는 1454명으로, 표에 적힌 숫자보다 861명 적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 당시 작성·보고된 엑셀 파일 내역을 통계 자료로 활용하면서 총진료 건수 중심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료 건수를 회원 등록 건수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2024년 지표 역시 대폭 수정했다. 평가보고서가 제시한 재진율 13.7%는 “분모 산정 오류”라며 10.3%로, 재진 172건은 182건으로, 대상자 1298명은 1295명으로 각각 정정했다.
없다던 자료는 취재가 이어지자 나타났다. 애초 해수부가 전달한 운영 현황표에는 2024년 회원등록, 처방, 약 배송 실적이 모두 ‘현재 자료 부존재’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해수부는 당시 사업자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2024년 등록자는 1718명이라고 밝혔다.
초진, 재진 환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보고서에 2024년 재진율이 13.7%로 제시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별 재이용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재진율이 계산될 수 있느냐고 묻자 해수부는 “사업자가 현장 방문 시 등록·진료한 환자 수를 초진으로, 방문일 외에 발생한 진료 건수를 재진으로 집계했다”고 답했다. 즉 환자 개인의 진료 이력이 아닌, 사업자가 섬에 방문한 날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초진과 재진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산출한 13.7%는 이듬해 54%와 같은 지표처럼 비교돼 ‘재진율 약 4배 증가’의 근거로 쓰였다.
이 같은 무더기 수치 오류가 사업 성과로 굳어진 배경에는 해수부의 검증 부재가 있었다. 섬닥터의 실적과 만족도를 집계·조사한 곳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운영한 기관들이다.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한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현장에서 주민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입력한 곳은 섬에 장비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를 연결한 운영업체 메라키플레이스다. KMI는 2024년 2월 ‘비대면 진료 섬닥터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발주처다. 실적을 집계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곳들이 모두 사업 추진체계 안에 있었다.
해수부는 두 기관이 집계·분석한 결과를 받았을 뿐, 원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검증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발주처가 설계하고 분석한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느냐는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는 “KMI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방식은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는 메라키플레이스 직원이 현장에서 주민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도의 조사 기간도 두지 않았다. 해수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사업 기간 내 사업자 및 감독기관의 현장 방문 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응답을 토대로 평가보고서는 섬닥터 만족도가 2024년 9.7점, 2025년 9.1점으로 나타났다며 두 해 모두 “매우 만족”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99.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썼다. 그러나 2025년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주민은 이용자 1630명 가운데 242명, 14.8%였다.
조사와 분석 과정에는 외부 의료 전문가 검증도 없었다. 해수부는 “메라키플레이스 소속 의료인(공동대표) 외에 참여한 의료인은 없었다”며 “의학적 판단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의료사각지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서비스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보고서 표현은 달랐다. 보고서는 2024년 9.7점, 2025년 9.1점을 모두 ‘의료 만족도’라고 적었다. 대상포진과 치매, 전립선 질환 의심자를 찾아냈다는 내용도 ‘비대면 섬닥터를 활용한 건강 개선 실제 사례’ 항목으로 성과에 넣었다. 의학적 판단은 묻지 않았다면서 의료적 성과는 내세운 셈이다.
허술한 성과평가는 현장 전문가 눈도 피해 가지 못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섬닥터 사업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이용 의향 99.1%와 만족도 9.1점이 어느 기관, 어떤 조사로 산출됐는지 등을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같은 달 24일 2024~2025년 섬닥터 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만족도 조사 근거를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해수부 담당자가 지난달 28일 마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보인다”며 “민원 주신 게 좀 과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밥그릇 싸움” 등을 언급하며 해수부 사업이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갈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당시 전화를 두고 “대뜸 전화로 ‘과하다’ ‘나를 찾아봤다’고 하니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나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월급쟁이고 원격 진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밥그릇 싸움 운운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이라면 최소한 설계와 평가는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 민원인이 언짢아하셔서 사과를 드렸다”며 “(민원인을) 압박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밥그릇 싸움’을 언급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원이 경영상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혹시 그런 우려 때문인지 물어보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과 통계가 줄줄이 뒤집히며, 해수부가 무엇을 근거로 수십억원 세금을 투입해 섬닥터를 확대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애초에 사업이 섬 주민 이용 여건에 맞춰 설계됐는지, 이미 정해진 사업 방식에 주민들이 맞추게 설계됐는지 역시 의문이다.
시범사업을 2년간 수행한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대면 진료를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 교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고령의 주민이 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란 의미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하며 마을 대표자 도움에 기대는 운영 방식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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