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 서울 종로 교보문고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서가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은 아이들은 저마다 책 한 권씩을 손에 쥔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바닥에 아예 주저앉아 두꺼운 그림책을 무릎에 올려두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그림책 속 그림을 따라갔고, 부모의 목소리는 서점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 대신 종이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부모와 아이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 서점을 택한 가족들에게, 이날은 쉼과 배움이 함께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오후, 광복절 연휴는 그렇게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폭염 기간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이 한파 때보다 최대 1.7배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병원 이용이 다른 계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일수록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부담: 조현병과 치매를 중심으로’(최지희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해 2014~2023년 10년간 정신질환자의 계절별 의료이용을 분석했다. 1년을 폭염 기간인 5~9월, 한파 기간인 12~2월, 그 외 기간인 3~4월·10~11월로 나눠 전체 정신질환과 조현병, 치매 환자의 연간 1인당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총요양급여비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모든 정신질환에서 폭염 기간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정신질환자의 폭염 기간 1인당 의료이용은 3.67건, 입·내원 일수는 13.31일, 총요양급여비용은 92만6508원이었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 부담이 두드러졌다. 폭염 기간 조현병 환자 1인당 의료이용은 4.78건, 입·내원 일수는 19.32일, 총요양급여비용은 129만8566원으로 모두 같은 기간 전체 정신질환 평균을 웃돌았다. 한파 기간과 비교하면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비용이 1.68~1.70배 많았고, 봄·가을 등 그 외 기간보다도 1.30~1.31배 높았다.
치매 환자 역시 폭염 기간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폭염 기간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이용은 2.76건, 입·내원 일수는 17.30일, 총요양급여비용은 125만6468원이었다. 한파 기간보다 1.48~1.50배, 그 외 기간보다 1.24~1.26배 높은 수준이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조현병은 남성과 노인, 치매는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1인당 입·내원 일수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폭염의 의료 부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조현병과 치매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의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폭염 기간 정신질환자의 건강 부담이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폭염 대응 정책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와 인지기능 저하자를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냉방비·냉방용품 지원과 주거환경 점검,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질환별 고위험군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줄었으나 올해 들어 부실 우려에 노출된 대출이 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도 더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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