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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허위·과장 광고 고령층 피해 예방··· 경남도,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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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2 23:3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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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상남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층이 허위·과장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기준 경남 지역 전체 인구 320만여 명 중 약 75만 명이 고령인구로 집계된다.
경남도는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 지원과 함께 오는 6월까지 창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육은 4일 의령군을 시작으로 총 112회,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는 지난해 상반기(8개 시·군, 5200여 명)보다 교육 대상을 27%가량 늘렸다. 또 강사 수도 18명으로 확대하고 표준 교안을 마련해 교육 내용을 체계화했다.
교육은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를 포함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홍보관과 전화 권유 판매, SNS 기반 사기성 쇼핑몰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가족 사고·납치를 빙자한 금전 요구나 금융기관 사칭 정보 수집 등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강의도 마련된다.
일부 시·군에는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이동 소비자 상담을 운영해 고령층의 피해 구제를 돕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령층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소비자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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