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서 각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반면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징역 8년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이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또 무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돼 다시 다툴 수도 없다.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감형 여부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의 많은 믿음을 담은 작품 <렘피카>의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1920~30년대 파리를 휩쓴 미술양식인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드 렘피카(1898~1980)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아낸 뮤지컬 <렘피카>가 오는 3월 21일부터 6월21일까지 NOL씨어터 코엑스 우리은행홀에서 공연된다. 202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초연이다. 러시아 혁명과 세계대전이라는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던 한 여성 예술가의 이야기다.
<렘피카>의 개막을 앞두고 내한한 레이철 차브킨 연출가는 22일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뮤지컬 문법을 깬 독창적인 작품”이라면서도 “렘피카의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브킨은 현대 연극·뮤지컬 씬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출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전통적 브로드웨이식 연출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는 ‘미래주의적’ 연출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 <하데스 타운>은 공연을 대사 없이 넘버로만 채우고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등 독특한 연출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하데스 타운>은 2019년 토니어워즈에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8개 부문을 석권했고, 차브킨은 여성 연출가 최초로 최우수 뮤지컬 연출상을 받았다.
<렘피카> 역시 여느 뮤지컬들과 많이 다르다. 우선 <하데스타운>에서 보여줬던 관객 참여형 구성을 이어받았다. 한 노인 여성이 벤치에 앉아 관객과 대화하며 시작되는 공연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임에도 관객과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뮤지컬에서 흔히 보이는 정석적인 선역과 악역의 남성도 <렘피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렘피카>는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연출이 훌륭하다’는 평과 함께 ‘이야기가 산만하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차브킨은 연출로서 렘피카의 그림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 중 ‘우먼’이라는 곡이 흘러나올 때는 렘피카의 그림 ‘아마존’을 생각했어요. 뒤엉킨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배우들이 특정 각도로 짓는 포즈나 앙상블로 구현했죠. 그 외에도 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느낌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차브킨은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 공연 당시 평단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것을 두고 “많은 비평가, 특히 남성 비평가들은 여성의 서사 안에서 남성이 특정 기능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낯설어했다”면서 “이 작품은 오페라틱한 감정과 현대적인 강렬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이야기다. 한국 관객들은 렘피카의 이 낯선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뮤지컬은 타마라 드 렘피카 역에 배우 김선영, 박혜나, 정선아가, 라파엘라 역에 배우 차지연, 린아, 손승연이 캐스팅되는 등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차브킨은 “굉장한 여성 배우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이 중심이 된 공연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의 용기 있으면서도 절실한,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 중인 정치 상황에서 뮤지컬을 통해 “인류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복합적인 현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렘피카>는 전쟁과 같은 여러 순간을 생존해나간,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좁게 보고 통치하는 정부 앞에 그녀가 가진 자유의지와 저항심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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