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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내란중요임무종사 요건 ‘폭행 수반 불필요’…김재규·이석기 판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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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16:1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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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 액수를 특정해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에 남씨로부터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천헌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를 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의혹 제보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 정 대표는 당 수석최고위원이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성장했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당초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분기대비)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를 0.5%포인트나 밑도는 결과로 지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의 영향 등으로 -0.2% 역성장했던 분기성장률은 2분기 0.7% 반등해 3분기 1.3%까지 오르면서 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4분기엔 3개 분기만에 다시 성장률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기대비 0.3% 늘었고 정부소비도 0.6% 늘었다. 그러나 3분기 ‘깜짝반등’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엔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도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 3분기 1.2%포인트를 기여하며 ‘깜짝성장’을 견인한 내수 기여도가 1.3%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0.5%포인트,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전년(2%)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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