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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세청이 콕 짚어준 연말정산 꿀팁 4가지···빠뜨린 기부금도 다시 보자, 이월 공제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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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15: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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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은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지난해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1% 성장을 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반올림 하기 전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1%대 성장’ 전망이 사실상 빗나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0.2% 역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0.7%)와 3분기(1.3%)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선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민간소비가 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0.3% 늘고 정부소비도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3.9%)와 설비투자(-1.8%)는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2.1%)과 수입(-1.7%)도 부진했다. 반도체 호조인데도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반도체 수출이 물량 기준과 가격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1.2%포인트)보다 1.3%포인트 급락하며 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성장률을 0.5%포인트, 0.2%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저조한 4분기 실적 탓에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한은의 ‘1%대 전망’이 사실상 빗나간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두 달 전 경제전망에서 연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속보치는 9.9% 감소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역시 2.0%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6%)에 못 미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4분기 건설투자 실적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돼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 입찰·계약 시스템이 한 달가량 중단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점도 건설투자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전 분기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1.3%까지 뛰었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15분기 만의 최대 성장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0.3%로 조정됐다”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8%)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들어 건설·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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