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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TK 행정통합, ‘20조원 지원’에 재추진 공식화···통합추진단 26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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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14:3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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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출범 후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보수 진영 결집과 당 주도권 강화라는 효과를 거뒀지만,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도입이라는 당초 목표는 관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 장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의원 전원의 권고와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말씀이 있어 (장 대표가) 단식 중단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보수 진영 결집과 당 주도권 강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와 이견을 보여온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장 대표가 당초 단식 명분으로 내건 쌍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손 단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기간 특검 관련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장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한번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도 “특검·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만류를 단식 중단 계기로 삼은 것을 두고 당이 외연 확장과는 더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의결 여부도 뇌관으로 남은 상태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밀어붙이면 당 내홍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골자중복상장 문제엔 “엄격 처리”‘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논의여, 증시 부양 후속 입법 의지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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