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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