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 2분쯤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도쿄전력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의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재가동 일정이 당초의 20일보다 하루 늦춰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일본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던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발전량에서 원전 점유율은 2010년 약 25%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줄곧 10%를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40년에 원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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