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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게임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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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7 04:2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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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게임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이재명 정부의 중국 특사단이 24일부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6선 의원인 박 전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17년 일대일로 협력포럼의 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중의원연맹 2기 회장을 지냈으며, 박 의원은 중국 우한대와 샹판대(현 후베이문리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노 이사장은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한·중수교가 체결된 인연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며 네트워크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통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구상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왕 주임과의 면담은 25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주말 사이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날로 앞당겨졌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난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상무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특사단이 만나게 될 최고위급 인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22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방문은 한·중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서도 대중 외교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특사 파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양측이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 면담이 최종적으로 불발된다면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이 불만을 에둘러 표출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전 총리와 접견에서는 중국 측의 자리 배치를 두고 ‘결례 논란’이 불거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앙금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
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2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국 전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원전 담당자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SMR 관련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SMR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활용한다.
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i-SMR)’을 표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발전 용량이 모듈당 170㎿(메가와트) 규모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15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151만5145대(현대차 87만821대·기아 64만4324대)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친환경차 시장 진출 이후 11년 만인 2022년 누적 판매 50만대를 돌파했고, 2024년 100만대, 지난달 15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미국 시장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1년 11만634대로 처음 10만대를 넘었다. 2022년 18만2627대, 2023년 27만8122대, 지난해 34만644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21.1%다.
친환경차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난 2월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113만8502대가 판매됐다. 전기차는 37만4790대, 수소전기차는 1853대였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 브랜드의 경우 19만7929대가 팔린 투싼 하이브리드였다.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2941대), 아이오닉5(12만6363대) 등의 순이었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18만3106대로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91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638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시장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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