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률계산기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 1828명(상위 0.004%·중복 포함)의 보유액(152조원) 대비 14% 정도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왕 주임은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왕 주임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왕 주임은 “오늘 마침 중·한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시종일관 중시해 왔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인민들과 국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이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치안진 외교부 신문사(국) 부사장, 쓰웨이 비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진쑹 아주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김한규 주중 대사대리, 류인식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머문다. 26일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25일 오전 11시 54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헬기 4대와 진화차 등 장비 52대, 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불이 난 곳은 해발 300m가량으로 경사도가 높아 진화 인력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40%의 진화율을 보인다”라며 “일몰 전까지 진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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