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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강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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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7 05:2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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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강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5일(현지시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하루였다.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파국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시작한 회담은 양국 정상이 대화에 대화를 거듭하며 서서히 분위기를 풀어갔다. 생중계된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에 오찬까지 함께한 한·미 정상은 시간이 갈수록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고, 140분 뒤 이 대통령은 기분 좋게 백악관을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로 글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글을 마쳤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의 언급이 올라온 탓에 회담을 준비하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허위 계정이거나 가짜뉴스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식 계정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 상당히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회담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하고 있는 듯한 답변이었다.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이 탄핵 반대 집회나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했을 법한 내용으로 유추될 소지가 있어 회담준비팀의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의 요청으로 정상회담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 등 회담 참석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낮 12시를 30여분 넘긴 12시33분 회담장이 있는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초조한 표정이 묻어난 채로 백악관 입구에서 차량에 내렸고 마중을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쓴 뒤부터 얼어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영어와 한국어 중 어느 언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에 쓴 대통령실 제작 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직접 가져온 것이냐”, “어디서 받은 것이냐”,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정말 멋지다”며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갈 거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선물로 증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가시기 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고 말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회담은 배석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1시간 가까이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양 정상의 좌우에 착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진도 배석자 뒤에 서서 회담에 참석했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 내정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회담장에 함께했다.
생중계로 공개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띈다”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한껏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한국에는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30분으로 예상했던 공개 회담 시간은 53분 동안 진행됐다. 시작 전 긴장감은 어느샌가 사라진 모습이었다. 강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서로에 대한 칭찬과 덕담이 오가며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전환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열린 확대회담과 연이어 열린 오찬은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끌어올린 시간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전사다”“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 대통령을 극찬한 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자 프로선수들의 골프 실력이 왜 좋은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손재주가 좋은 민족적 특성과 연관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 자리한 한국 참모진 이름표에 서명해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기프트룸으로 안내해서는 모자, 골프공, 골프티, 커프스핀 등을 가리키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며 서명을 해준 뒤, 백악관 기념주화까지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을 마칠 때 아쉬워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라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146분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의 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당시 사진이 담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입장 때 “이시바 총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책자였다.
최근 경복궁 정문 광화문에 적힌 매직 낙서를 지우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70대 남성이 작성한 광화문 석축의 낙서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작업해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하던 김모씨(79)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 정도였다. 국가유산청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이용해 석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처리 기법 등으로 낙서를 지웠다.
경복궁에 낙서하는 행위는 명백한 문화유산 훼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서한 행위자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응급입원하기도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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