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다운로드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두 후보 중 누구에게 찬탄파 지지층의 표심이 쏠릴지가 결선 투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결선 TV토론에서 ‘내년 선거 때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다”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후보가 지난 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본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이라며 한 전 대표가 아닌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어게인’ 극우 유튜버 전씨는 당에서 한 전 대표를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장 후보는 전씨 주장에 동조해왔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후보와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그게 진정한 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해온 찬탄파다.
김 후보는 “조 후보를 설득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며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국민의힘이랑 누가 같이 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찬탄파 인사를 택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찬탄파, 반탄파라는 것을 갈라서 누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위기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확정된 (5명의) 최고위원 중 두 분이 계엄과 탄핵에 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정도 인원이 지도부에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도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특검이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데 논리로만 막을 수 있나”라며 “영혼을 담은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 (국회의원)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문을 닫고 출입을 막는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예전처럼 귀를 막고 목소리 높이는 투쟁 방식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와 관련한 ‘원내 대 원외’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역 의원인 장 후보는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경험만 쌓았다”며 “여러 싸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10년 한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내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원외에 밖에 있는 분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모든 자유 우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데에는 120%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원내 소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며 “국회만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입장이 유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적절한 때가 돼서 복당을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 전통성에 맞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갈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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