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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게임 ‘실효성 논란’ 경찰 기동순찰대, 스토킹 예방활동 강화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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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7 11:11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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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게임 경찰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동순찰대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기동순찰대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 처리하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경찰은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지자 2024년 2월 도보 순찰을 전담하는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하지만 지구대·파출소 등의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도보를 통한 거리 순찰 등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는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주민 일상생활 속 은밀하게 숨어있는 범죄 수배자와 형사사범을 검거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하루 평균 68건씩 총 3만5210건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해 112신고에 이르기 전 범죄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체 112신고 건수는 출범 전(2022년 3월∼2023년 7월) 2975만여건에서 출범 후 (2024년 3월∼2025년 7월) 2648만여건으로 1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 특성상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고,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기동순찰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 4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을 확보해 동결했다.
검찰은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용산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용산구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청은 잔액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시가 알려지자 한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거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두리뭉실 지시하지말고 잔액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거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잔액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지시 일부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11월4일까지 청양시네마에서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매주 4회씩 총 30회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전에서는 고전영화·독립예술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4편을 만날 수 있으며, 영화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3회 운영된다.
‘고전영화’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라붐>, <접속>, <봄날은 간다>, <공동경비구역 JSA> 등이, ‘독립예술영화’로는 <메기>와 <우리들>, <봄밤>, <해피엔드>, <작은 정원>, <우리 지금 만나> 등을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겨울왕국의 무민>과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준비된다.
군은 작은영화관 기획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맞춤형 연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상영작 관람과 교육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청양시네마(041-942-7053)로 문의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시네마 누리집(cheongyang.scinem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양군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2014년부터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돼 왔으며, 올해에는 전국 15개 작은영화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로 맺어진 70년 전의 동맹은 이제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으로 더욱 끈끈하게 이어졌다”며 “든든한 한·미관계의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사진첩 외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은 국민과 농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편중된 내각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세 협상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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