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대여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의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폭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다른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수사 역시 중지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A양과 C양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게시됐다.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신고했다.
학폭 동영상애 올라온 이후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인 A양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양은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소변을 먹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한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 다인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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