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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매 베트남,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속도 “곧 중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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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7 10:51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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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공섬 조성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이 인공 섬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하는 규모가 조만간 중국의 매립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2021년 시작한 간척사업 범위가 8개의 섬과 암초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에서 준설 및 매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 규모의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에서는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 8개 지역은 베트남이 4년 전 인공 섬 조성을 위한 매립 사업을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21개 섬과 암초에 모두 인공 섬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에는 이들 암초에는 대부분 고립된 벙커 구조물만 있었다. 베트남은 2021년 인공 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는 “2025년 3월 기준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 섬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공 섬을 조성했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필적하는 규모의 인공 섬을 조성했으며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규모로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새로 추가된 8개의 인공 구조물이 보여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조성한 인공 섬에 탄약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인프라가 설치된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크 캐나다 암초, 디스커버리 그레이트 암초, 래드 암초, 나미트 섬, 피어슨 암초, 샌드 케이, 테넌트 암초 등이 해당한다. 이들 섬과 암초에서는 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섬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공 구조물과 군수품 창고 위치를 고려하면 바크 캐나다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스프래틀리 비행장 확장의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바크 캐나다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공 섬 조성 경쟁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CSIS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인공 섬 조성으로 지난 남중국해에서 29㎢의 산호초가 파괴됐으며, 이는 축구장 약 4061개 면적에 해당한다”며 “산호초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고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에 본인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던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수의사 소견으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 CNS가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서비스를 25일 공개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추론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LG CNS는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 전환(AX)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업무혁신 서비스 ‘에이엑스씽크’를 선보였다.
에이전틱웍스는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설계·구축·운영·관리 전 주기를 지원하는 모듈형 플랫폼이다. 기업 고객은 빌더, 스튜디오, 지식 저장소, 허브, 리파이너, 라우터 등 6종 모듈 가운데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코딩 기반 ‘빌더’와 코딩 지식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함께 제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AI 서비스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 특화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적용하면 수만건의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데이터, 기존 인사시스템 문서 등을 알아서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한다.
지원자별 면접 질문까지 자동 생성해 업무 생산성을 약 26% 개선할 수 있다고 LG CNS는 전했다.
재무 특화 에이전틱 AI는 프로젝트별 사업비, 진행비 변동을 자동 감지해 리포트를 제공해준다.
타사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오늘 회의록을 기반으로 다음주 출장 품의를 작성하고 주간보고에 추가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결재·자료관리 담당 에이전트에게 각각 지시한다. 이어 기업 시스템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현재 기업에 필요한 건 전사적 관점에서 AI 에이전트와 기업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씨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부가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씨는 정부의 태도가 “2차 가해”이며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사례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진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이씨는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뎠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반복해서 부인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 정부 측이 낸 서면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시작된 2024년 8월에는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접수해 국가 책임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씨가 1982년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진화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권리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2011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정부가 “조직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 은폐 시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고 있다” 말한다.
지난 20일 열린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 관련 법리가 바뀌었는데도 정부 측이 과거 판례를 끌고 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정권 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처럼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018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했으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씨는 새 법리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고 6개월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은 진화위 결정 이후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이행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줘놓고, 법정에 와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이씨를 돕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던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이씨의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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