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15% 상호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국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 차가 있어 회담 직전까지 이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건 매우 큰 무역 합의다. 한국이 역대 타결한 합의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문 항공기에는 787기와 777기, 737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보잉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경영자(CEO) 스테파니 포프는 모두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했다.
경찰청은 25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오는 9월30일 개최된다. 지문감정 역량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28일 바이오 포렌식 분야 세계 최초로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다. 제1회 경연대회에는 총 47개국 34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감정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시간 내 지문감정 문제 20문항을 풀어야 한다. 입상자는 국내·해외 참가자를 구분해 성적에 따라 메달, 부상, 경찰청장 상장 등이 수여된다. 경찰청 소속 참가자가 국내 1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대회 참가 신청은 경찰청 과학수사(KCSI) 누리집( 및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회를 열어 47개국 348명의 지문감정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올해는 인터폴과 공동으로 개최해 지문감정 등 글로벌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곧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 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 만 남았다.
역대 최악의 금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그쳤다. 기상 가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결국 지난 21일부터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 급수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사망한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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