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윤아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의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폭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다른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수사 역시 중지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A양과 C양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게시됐다.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신고했다.
학폭 동영상애 올라온 이후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인 A양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양은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날 쿠르스크 원전 측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원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 3호기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다만 원전 측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레닌그라드주의 대형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우스투르가 항공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약 10대가 추락해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중부 사마라, 남부 시즈란 등 13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여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몇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1대와 무인기 72대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한 34주년 기념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며, 독립 국가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미국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정신에 가장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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