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멜론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6일 충남 서해 가로림만에서 양식장 어민들이 5~10㎝ 크기의 조피볼락(우럭)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1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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