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법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초가을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면 마을에 전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오는 9월25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포럼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지리산포럼은 소셜섹터 종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꾸려온 교류의 장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매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며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이 오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삶터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26·27일에는 마을 곳곳에서 약 28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회복 논의(노무현재단) △‘6411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론(노회찬재단) △농촌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짚는 세션(공익법률센터 농본·읍·면자치 공동행동) △먹거리 민주주의를 다루는 토론(씨앗바람연구소) 등이 준비됐다.
포럼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및 주한미군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의 취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특별검사는 제 지휘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기지를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의 지휘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를 언급하면서 “정신 나간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 그는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한 뒤, “농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기밀문서 유출 혐의, 1·6 의회 폭동 사건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분명 내 오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 수색과 관련해서는 “교회 수색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은 사실이므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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