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일부 한국인은 미군 없이 국가를 방어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안보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지렛대로 조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지난달 발표된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대통령에 선출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그에게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강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플랫]“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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