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특검, 김건희·건진 동시 소환···‘계속 진술거부’ 김건희 29일 기소 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00:20 관리자답변0건

본문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오는 2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는 오후 3시45분쯤 마쳤다. 전씨는 이날 조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한 이유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각종 고가의 선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와 선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전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의 용도가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희2’ 연락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 관련 명단을 보내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건희2는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한 점과 해당 문자가 반말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건희2는 정모 전 행정관의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YTN 인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 당선을 지원한 것을 김 여사가 요청했는지, 전씨가 윤씨에게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에 대해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씨 역시 진술거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새로 확보한 만큼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는 잃어버렸고 인삼 농축액은 자신이 먹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해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8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 질의를 끝내면서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조사 후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씨의 (구속기간) 2차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았다.
경찰청은 25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오는 9월30일 개최된다. 지문감정 역량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28일 바이오 포렌식 분야 세계 최초로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다. 제1회 경연대회에는 총 47개국 34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감정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시간 내 지문감정 문제 20문항을 풀어야 한다. 입상자는 국내·해외 참가자를 구분해 성적에 따라 메달, 부상, 경찰청장 상장 등이 수여된다. 경찰청 소속 참가자가 국내 1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대회 참가 신청은 경찰청 과학수사(KCSI) 누리집( 및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회를 열어 47개국 348명의 지문감정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올해는 인터폴과 공동으로 개최해 지문감정 등 글로벌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특검, 김건희·건진 동시 소환···‘계속 진술거부’ 김건희 29일 기소 계획 > 고객후기

고객후기

특검, 김건희·건진 동시 소환···‘계속 진술거부’ 김건희 29일 기소 계획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