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받는곳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시 돌려받는 초과금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금 총액은 2조7920억원으로, 모두 213만5776명(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원)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적용된 액수는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자 중에선 소득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190만287명(89%)으로, 이들에게 2조1352억원(76.5%)이 지급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1만680원,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낼 경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상한액 기준인 87만원을 넘겨 지출한 본인부담액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액 최고한도인 808만원을 넘어선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년 전인 2020년(166만여명)보다 28.6%, 지급액은 24.2% 늘었다.
중증·난치성 질환 등의 이유로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초과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면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는다.
그외의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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