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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개명신청 행정처리 하루만에 끝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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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02:2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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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오면 하루 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강동구는 기존에 약 10일 정도 걸리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1개월 안에 결정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법적·행정적으로 개명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결정문을 받았어도 실제 이름이 바뀌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개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명신청자는 개명 후 신분증이나 금융·통신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관련 사무처리 역시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사자가 결정문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방문제출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개명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개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래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대표(51)는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경향신문 플랫과 만나 자신의 사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김도래 대표는 문화재 단청 수리기술자·보존과학 수리기술자·도금 수리기능자·칠공 수리기능자·전통도금 기능계승자 등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특화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도 연구소에서는 보존 작업이 한창이었다.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형틀과 같은 나라의 보물도 그의 연구소에서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도래 대표는 불교미술계 명장 북촌 김익홍 선생과 개금장(개금: 불상에 금박을 새로 입히는 일) 백태남 선생의 딸이다. 그런 만큼 불교미술은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팔자처럼 다가왔다. 남동생에게 가업을 잇는 ‘사다리’ 역할이 싫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 김 대표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문화재 보존의 가치를 전하는 다리가 됐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김 대표는 내 손으로 문화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아직도 든다고 했다. 또한 ‘어디 여자가 부처님에 손을 대느냐’란 인식이 만연하던 시절엔 절에서 쫓겨나거나 작업물을 도로 가져오는 일도 겪었다. 그 세월을 지나 이제는 한 때 쫓겨났던 절에서 당당하게 작업하고, 부처님을 되살리는 ‘불모’로 존중받는다.
김도래 대표는 많은 이들이 문화재 보존 일에 뛰어들기를 바란다. 분명 고생스럽지만 유물을 건강히 집으로 돌려보낼 때, 문화재 수리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유물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진실한 마음”이 ‘문화재 의사’가 되기 위한 첫번째 자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어떤 계기로 단청과 문화재 복원 분야에 오게 됐나요?
“저희 부모님은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싫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저는 아주 ‘E’(외향형) 성향을 갖고 있는데 왠지 차분해야 할 것 같고…. 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유화를 그렸더니 엄마가 붓을 다 부러뜨리고 못 그리게 했어요. ‘너는 불교미술을 해야 하니까 당장 불교미술이 아니더라도 동양화나 서예를 해야 한다’고요. 엄마가 엄격했고 무서워서 서예랑 동양화를 했어요.
1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동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했고, 저는 사다리 역할처럼 부모님에게 배워서 동생에게 다 줘야 한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그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도망도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팔자인 것 같아요, 팔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지도 않고 계속 이쪽으로 맴돌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학교 공부 끝나고 (24살부터) 다시 불교미술을 했죠. 그때 동방미술대학에 엄마가 교수였어요. 한번 졸업해 보는 게 어떻겠냐 설득에 설득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번쯤은 해주지’ 이런 거였죠. 막상 발을 딛고 계속하려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고 운명이고 팔자인 것 같아요.”
- 부모님은 왜 남동생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다른 남매들도 가업을 이었나요?
“그냥 남자니까. 가업을 잇는 부분에서 남자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든 낳아 물려줘야 한다 생각한 것 아닐까요. 엄마는 불교미술하는 집안을 만드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남동생 모두 다 이 일을 하기를 너무나 바랐고, 그런 마음을 아니까 저는 동생들을 가르쳐보고 했죠. 그렇지만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동생은 불교미술 작가다) 가업을 잇는 건 저뿐입니다.”
- 가업을 잇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지금은 가업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무엇을 할지 설명하는 것을 엄청 잘해요. 남동생한테 제가 부모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엔 동생들에게 그랬고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강의도 하니까요. 또 저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예요. ‘문화재 의사’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유물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대변하고 설명하는 일을 해요. 소중한 전통을 지키고 미래에 남겨주는 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 같습니다.”
- 단청 작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대여섯 명~수십 명까지도 작업을 해요. 단청의 문양은 가칠 단청 등 크게 4개로 나뉘고, 부처님을 모시느냐 보살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건물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설계해야 해요. 작업에 들어가면 화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화장하기 전 얼굴 각질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청도 ‘면닦기’를 하고, 스킨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아교로 ‘포수’를 해요. 또 프라이머를 바르듯이 ‘바탕칠’을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톤을 맞추는 것처럼 ‘가칠’을 하죠. 색조화장처럼 ‘초비’를 하고, 마지막에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선 긋기’를 합니다. 화장이 날아가지 않게 픽서를 뿌리듯이 단청도 마찬가지고요.”
-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 단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극지방의 얼음, 유럽의 대리석처럼 각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이 쉬운 재료로 집을 짓는 거예요. 동양권에서는 그 재료가 나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무로 짓는 일본을 보면 우리만큼 단청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하드 우드(hard wood)인 활엽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굳이 색을 칠해서 보호해주지 않아도 균과 충이 들어가지 않아요. 반면 우리는 소나무로 짓는데, 소나무는 균과 충이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칠인 단청이 발달한 것이죠. 일본, 중국, 동남아에는 단청이란 용어가 없고 ‘건물 채색화’라고 합니다. 건축이 주인공이고 거기다 칠을 한다는 개념이죠. 우리는 단청이라는 고유명사가 있고 문양과 칠 기법도 가장 다양하고 섬세하게 발달했습니다.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죠.”
- 한국에서는 단청을 접하기 어렵지 않아 귀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감이 흔해 빠졌으니 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파란색 돌가루(물감) 주먹만큼이 100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색토가 없었고 이란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나라에선 단청은 궁궐과 사찰에만 칠하라고 가사제한령을 내렸어요. 하지 말라니까 몰래 하고 그랬죠. 조선시대 어느 높은 사람이 첩의 집에 단청을 해줬다는 이유로 상소가 빗발친 일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워낙 많이 보이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숭례문 단청 재룟값만 8억원이 들었어요.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진짜 ‘플렉스’지요.”
- 그동안 어느 곳의 단청을 작업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해인사 용탑선원, 해인사 고불암, 진주 청곡사, 수원 봉령사, 서울 대각사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요.”
-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술자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술자가 스태프, 배경, 음악, 배우 등 전체를 다 보는 영화감독이라면 기능자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은 기능자가 대부분 하고, 기술자는 총감독하죠.”
- 기능자에서 기술자가 되는 것인가요?
“기술자를 하느냐 기능자를 하느냐는 성향 차이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기능자에서 기술자로, 기술자에서 기능자로 가는 예도 있는데요. 저는 타고나기를 기술자로 타고난 것 같아요. 전체를 봐야 편하더라고요. 문화재보호법에는 ‘기술자는 기능자를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흔히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도 기능자가 더 많이 벌어요.”
- 어떻게 일을 찾고 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일, 국보나 보물 같은 건 다 입찰로 나와요. 기술자·기능자 구성, 자본금 등 충족 조건을 갖춘 회사만 입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사찰이나 관공서 같은 곳과 수의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요즘은 국보나 보물급 되는 일이면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해요.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중 1등을 뽑는다는 것이 엄청 치열합니다.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속상하죠.”
- 연구소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일하고,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13명 정도가 일하고 8~9건을 작업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윤봉길 의사가 일본 가나자와에서 사형당할 때 매달렸던 형틀이 있어요. 일본이 윤봉길 의사를 욕보이려고 사람들 다니는 길에 그냥 묻었거든요. 김구 선생이 박열 선생에게 수습해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십자가 형태 중 가로목은 없어졌는데 세로목은 남았습니다. 그 삼나무 형틀이 보물입니다. 셀룰로스 같은 나무 성분이 빠지지 않게끔 안정화·강화 처리를 하고, 그걸 넣을 함도 제작해야 해요.”
- 문화재 복원은 책임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심정이나 각오로 임하시는지요?
“처음에는 유물이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미치는 줄 알았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제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 유물은 없어져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감옥에 등을 대고 있는 사람’이라고들 말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요.
저는 ‘문화재 의사’입니다. 소장자가 유물을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때 제가 ‘어 저도 무서운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소장자가 얼마나 불안하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 떨리는 게 우선이었지만 겁나고 떨린다는 내 감정을 앞세울 순 없습니다.
유물이 누구의 것인지 아시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의 것입니다. 물려주기 위해 저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당당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유물이 왜 아픈지를 알아내야 해요. 무서운 건 안으로 감춰놓고 ‘센 척’ 해야 하는 거죠.”
- 작업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유물이 집에 갈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죽은 유물을 살릴 순 없거든요. 할아버지를 청년으로 만들 순 없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상태로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존처리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게 나갈 땐 완전히 신나죠. 그리고 사실은, 유물이 오면 자문회의를 3번 거치는데요. 교수님, 공무원, 소장자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거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눈빛이 달라져요. 처음의 시선과 다 끝낼 때의 시선이 달라지면 신납니다.”
- 불교계가 보수적이어서 힘든 적도 있었다고요.
“90년대 중반쯤 해인사에서 개금 공고가 떴어요. 저와 엄마가 절에 가서 출타하신 주지 스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엄마 성함이 ‘백태남’이다 보니 스님은 남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사실 여자였다는 걸 스님이 알게 됐고, 저희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20대쯤 된 나이 어린 스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삭발할 테니 제발 개금을 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저까지도 삭발을 시키겠다고 하셨죠.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해인사 부처님을 개금하는 일이 큰 영광이잖아요. 끝끝내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 저희 아빠와 남자 제자가 했죠.
단청 현장에서도 제가 두세 번 쫓겨난 적도 있고요. 불화 그림을 다 그려 갔는데 여자가 했다는 이유로 안 받고 다시 가져온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문가나 스님들이 ‘어디 여자가 설명하느냐’고 하던 것들도 참 무섭고 힘들었고요. 제자들이 또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게 한편으론 마음이 아파요. 지금의 저는 명예롭고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올 때까지 고달픈 날이 너무 많았어요.”
- 여자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림 크기가 3~5m 정도로 크잖아요. 그 그림을 바닥에 깔아놓고 하거든요. 여자가 부처님 위에 올라탄다고 못 하게 했었어요. 개금도 불상이 크면 무릎 위에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해서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아직도 연세 많은 스님은 여자가 작업하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 이렇게 여자가 환영받지만은 않는 일이라는 걸 어머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을 텐데 딸에게 물려주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계실 때는 아무도 제 앞길을 막는 이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일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남자들이, 모든 스님들이 저한테 다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 애인하자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잘 보여야 일 준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치욕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빠가 울타리인지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본인이 아빠의 울타리 안에서 일을 했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참 속상하지만 아직도 문화재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제 제자들은 여자가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여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재 일하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와야겠죠.”
- 쫓겨났던 해인사에 다시 가서 일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단청기술자로 마지막 작업을 한 게 해인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나 일 못 하게 했었지? 후회할 거야’ 이렇게요. 너무 신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줬어요. 저처럼 일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불모’라고 해요. 부처님을 태어나게 해주는 어머니라는 뜻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불화를 그리면 보살님들이 저한테 와서 절하고, 개금을 하면 스님들이 저한테 와서 절해요. 어린 시절 쫓겨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불모 소리도 듣고 스님들한테 절 받아서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기쁜 마음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옛날엔 왜 그랬는데’ 같은 마음이 같이 와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살았는데’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 공방과 연구소를 차린 이유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에서는 문화재 복원 일을 하고 북촌 한옥에서는 교육과 체험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단청을 공부하려면 붓과 물감이 필요하잖아요. 불교미술 재료는 파는 데가 없어요. 제가 제자들을 쓰게 할 안료를 개발하고 붓과 도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연구소는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안이 왔고 체력도 많이 달리거든요. 이거를 오래 하는 건 욕심이에요. 언젠가 제가 제 손으로 보존처리 못 하고 유물 설명을 못 할 때는 과감히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교육은 가장 늦게까지 오랫동안 할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배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마음 편히 오래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 요즘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체감하는지요?
“불교 박람회 대박 났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불교미술, 전통, 한복, 단청에 왜 열광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관심을 실감하고 있어요. 저희 설명회에도 백 명 가까이 와요.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강요할 수 없는 종교라는 면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으니 스스로 깨닫고 힘든 것을 힐링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집중, 힐링, 몰두, 성취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힐링하는 것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수되는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고 자리 잡기가 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김도래라는 제 이름 앞에 ‘희망’, ‘멘토’, ‘모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살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한 척, 있어 보이는 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제자나 후배들이 저를 봤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교미술하는 사람, 문화재 복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법니다. 왜 그런 구조냐면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라 문화재가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본 적 있으세요? 환자는 많은데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줄을 서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 많은지를 본다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우스개로 ‘자식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만 문화재는 안 된다’고까지 해요. 그럴 정도로 희소성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려면 처우가 좋아져야 하고 이 분야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돈 좀 번다며?’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쫓아요. 십 년 동안은 죽을 둥 살 둥 해야 하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 힘듦을 버틴 다음 단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남의 목숨(유물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시작해도 돼요.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림과 문화재를 가르치는 건 선생인 저의 몫입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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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일원에서 23일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찰 주변 백담계곡에 앉아 소원을 빌며 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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