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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레슨 미국 언론이 꼽은 ‘한·미 회담’ 의제 ‘주한미군·485조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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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03:4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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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레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일부 한국인은 미군 없이 국가를 방어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은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안보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유일한 지렛대로 조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지난달 발표된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대통령에 선출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그에게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고등학교와 주례여자고등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형 공립고 2.0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목표를 두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기장군의 부산장안고와 서부산권 원도심의 경남고가 자공고 2.0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선정 과정에는 전국에서 39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25개교를 선발했다. 부산고·주례여고는 우수한 준비성과 차별화한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앞서 국가 해양수도 전략 및 해양수산부 이전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해양·생태·AI 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양 AI융합과정, 기후환경리더 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해양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부경대와 업무협약을, 지난 4월에는 동구청과 부산고 총동창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화한 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주례여고는 ‘문화예술·디지털콘텐츠 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콘텐츠 산업계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창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동서대 및 사상구청과 6월에는 BNK부산은행조은극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췄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자공고 2.0 학교 추가 지정이 아니라, 부산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각각 해양수도와 문화예술도시라는 지역 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시 돌려받는 초과금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금 총액은 2조7920억원으로, 모두 213만5776명(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원)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적용된 액수는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자 중에선 소득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190만287명(89%)으로, 이들에게 2조1352억원(76.5%)이 지급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1만680원,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낼 경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상한액 기준인 87만원을 넘겨 지출한 본인부담액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액 최고한도인 808만원을 넘어선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년 전인 2020년(166만여명)보다 28.6%, 지급액은 24.2% 늘었다.
중증·난치성 질환 등의 이유로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초과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면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는다.
그외의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충북 청주시가 우체국·한국전력공사 등과 손잡고 ‘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역 50~64세 장년층 1인 가구가 2020년 38.5%에서 올해 4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 및 비혼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홀로 사는 장년층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중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의 안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5월 시작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는 집배원들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장년층 80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즉석밥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매달 두 차례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에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한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펼친다. 대상 가구의 전력 및 휴대폰 사용량이 1~2일간 급감하거나 없으면 이를 위기 징후로 판단해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앞서 청주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앱 ‘청주살피미 안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기 문자를 발송한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해 전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 4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말 나오는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년층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안부 살핌과 복지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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