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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급매 반역·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구형 받은 민주콩고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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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07:5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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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급매 조셉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반군 세력과 결탁해 동부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의 기술 돋보인 이 대통령
트럼프에 우선 ‘칭찬 세례’북한 화두로 논쟁 피하는 등호의적 분위기 조성엔 성공
트럼프에겐 ‘거래 대상’일 뿐
트럼프·모디 유대 끈끈해도미, 인도에 50% ‘관세폭탄’한국 실무 논의도 진통 전망
북·미 대화 재개 가능할까
북한, 푸틴과의 관계 ‘눈치’경주 APEC 만남 어려울 듯트럼프, 한국 이익 반할 수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했지만 50%의 관세폭탄을 피하지는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실무 차원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는 노벨 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한 데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중국 경제는 미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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