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현황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사진)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하지 않으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할 것이란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으로 편의점·휴게소에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주요 편의점 6개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협약 대상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Space24, 스토리웨이 등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용량·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 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한다.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무라벨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상표띠 제작에 쓰는 연간 약 1800t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분리배출 과정이 편리해지고 재활용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24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온라인·소포장 제품은 무라벨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낱개 제품은 여전히 라벨 판매 비중이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 업계와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휴게소와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날 쿠르스크 원전 측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원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 3호기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다만 원전 측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레닌그라드주의 대형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우스투르가 항공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약 10대가 추락해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중부 사마라, 남부 시즈란 등 13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여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몇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1대와 무인기 72대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한 34주년 기념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며, 독립 국가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미국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정신에 가장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갭투자가 급증했던 마포·성동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강남구는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 건수는 179건으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1369건)보다 약 87%가 급감했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결과다.
지역별로, 6·27 규제 직전 갭투자 수요가 쏠렸던 마포·성동구에서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 6월 150건에서 지난달 12건으로 92%, 성동구는 지난 6월 196건에서 11건으로 94.4% 급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갭투자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가 이미 제한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지난 3월 13건에서 0건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용산구 역시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전에는 지난 3월 갭투자 의심 건수가 100~200건에 달했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갭투자 의심 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북구(4건→5건)뿐이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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