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의반백수프로젝트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시스템 정비는 절반의 성공만 가져왔다.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됐지만,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힘이 있을수록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런 비밀주의 행태는 단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펑펑 썼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예산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이처럼 비밀주의는 부패, 부조리, 예산 낭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정보공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은 감사원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한 채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 타파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2024년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38%로 전해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공개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짜뉴스’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12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1993년생,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년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이자 우리나라 전기 기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발전소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16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1000㎿(메가와트) 용량의 9·10호기 발전소가 건립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설비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무던히 지도에 따르고 유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다음해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신입’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발전소를 고쳤지만, 제 경력은 ‘0’이 됐습니다. 그다음해에도 회사가 바뀌었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매년 반복되는 1년짜리 신입 생활은 하청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공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를 비용 절감과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파견법을 악용했습니다.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며 임금을 착취했고, 안전마저 위협당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불법파견이 관행화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만 했고, 실질적 지배와 권한은 원청인 한전KPS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현장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청은 폐쇄되는 발전소마다 하청노동자를 해고했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지만, 이제는 자부심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습니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그 속에 뿌리내린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과 현장에 만연한 불법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시길 판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때 국궁을 배워볼까 했다. 주위에서 코어 근육 단련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하는 대사례가 떠올랐다. 품위 있는 운동을 찾기 쉽지 않은데, 국궁은 어쩐지 고급스러워 보였다. 집 근처에 고종이 세운 황학정도 있어 마음이 끌렸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 권유로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했다. 국궁 시작 전 기초체력을 다져보자는 심산이었다.
필라테스는 여러모로 내게 맞는 운동이다. 동작이 격렬하지 않고 완만한데, 호흡과 동작에 신경 쓰면서 온몸을 뒤틀다 보면 한겨울에도 이마에 땀이 맺힌다. 유사한 동작이 반복되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수많은 동작과 기구 활용으로 몸 전체를 단련시키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필라테스 창시자는 독일 출신 요제프 필라테스다. 필라테스가 운동 명칭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질병을 앓았던 그는 다양한 운동과 명상을 접했다. 30대 초반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권투 선수, 서커스 단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적국인으로 간주돼 수용소에 수감됐다. 건강과 체력에 관심이 많던 그는 수용소 내의 부상자와 병사들의 재활치료에 참여했다.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 침대 스프링과 철제 기둥을 활용한 운동 기구를 고안한 것이 지금 필라테스 ‘리포머’의 유래다.
1925년쯤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아내 클라라와 함께 맨해튼에 스튜디오를 열었다. 마침 그 건물에 뉴욕시티발레단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는 무용수들의 허리나 다리 부상·재활 치료를 해주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이 운동법을 ‘조절학(contrology)’이라고 이름 짓고, ‘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며 함께 작용하는 통일체로 본 독일 철학자 실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83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기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오랫동안 즐겼던 담배 때문이었는데, 하루에 시가를 15대나 피웠다고 한다. 평생을 건강과 체력에 대해 열정을 쏟았던 그가 줄담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다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술과 담배를 그렇게 즐기면서도 필라테스가 그 정도 장수한 것은 ‘필라테스’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서 발생하는 가뭄 뿐만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의 빈도도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해갈된다’ 인식 탓에 가뭄 대응 필요성은 늘 반짝 주목받았다 사라졌다. 가뭄을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은 281.3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가뭄에 시달렸다. 전남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제한 급수 시행 직전까지 도달한 광주시는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상수도 사용량을 40% 절감한 가구에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절수기를 지급했다. 빗물을 받아 다시 쓰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시민 사회도 물 절약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물을 아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고 있는 홍수정씨(58)는 “2023년 구내 22개동 캠프에서 각 캠프당 10~20명씩 모여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며 “상가 점포마다 들러 직접 수압을 조절하고 물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고, 주민 대상 물 교육 강좌도 자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해 5월에 내린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절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도 2023년을 끝으로 끊겼다. 시민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매주 금요일 광주 시청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에에서 ‘가뭄’ 의제가 사라졌다. 한동안 ‘물’을 소재로 진행했던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주제가 바뀌었다.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가뭄은 유독 빠르게 잊혀진다. 윤현철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가뭄이 발생하면 걱정하고 패닉에 빠졌다가도 비가 오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가뭄은 쉽게 잊혀지는 재난”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은 더 잦아질 것이 유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가 낸 ‘국내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에서 미래에는 가뭄이 심화된다. 봄에는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가뭄(D2)이 나타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D3)가 빈번히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가을에도 극심한 가뭄(D3)이 잦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낸 가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가뭄이 2~3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돌발가뭄’도 잦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뭄은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수개월에 걸쳐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온 상승의 여파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돌발 가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018년의 봄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전국 150개 시·군에서 물 부족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는 “돌발가뭄 횟수와 지속기간은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며 “‘비가 오면 가뭄 걱정은 없다’는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가뭄 대책은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 박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뭄 대책은 주로 관로공사 등 토목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가도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에서 돌발가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내 가뭄 예·경보 체계는 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정지훈 세종대 교수(환경융합공학과)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은 기존 통계를 토대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이전 통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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