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해당 연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급사(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하청)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6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년 9월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안전관리 지표는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선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앞선 2023년 9월 고압 스팀 배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2024년 보고서에서 빠졌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래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좁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횡보 중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정상회담·상법 등은 변수한·미 금리차 축소, 한은 부담 줄었지만 인하 시점엔 엇갈린 관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장에서 ‘8월 인하’와 ‘10월 인하’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월의 신호로 금리 인하 여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번주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의 고용지표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책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책 조정’ 발언은 사실상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동결했다. 파월의 언급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S&P500과 다우존스3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등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한은 금통위 회의 등 변동성을 키울 소재가 산적해 있다. 당장 주목되는 건 28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였으나,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한은이 28일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긴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연준 방침대로라면 금리 차 부담도 덜하게 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는 건 저금리밖에 없으니,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선제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뒤에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상당히 우려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며 “미국이 9월쯤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 10월쯤 한 번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오는 26∼28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한 주제다.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연계를 촉진한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디지털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고민한다.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회의에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 가능한 APEC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 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 이교구 서울대 교수 겸 수퍼톤 대표, 이브 다코드 에지랜드 인스티튜트 회장,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최고창의력책임자(CCO) 등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회원국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178곳으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건의한 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은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읍면지역까지 사용처 기준이 완화됐다.
전남지역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는 기존 14개소에서 141개소로 늘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기존 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됐다.
전남도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돼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조기 사용하면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주민 생활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조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활용하도록 한 사용처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현장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특검팀이 지난 14일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 예천은 20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지역”이라며 “채 상병이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했던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특검보는 “폭우로 인해 유속이 빨라진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상황 재구성에 참고하기로 했다”며 10여개 언론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이 벌어진 2023년 7월19일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수중 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휘관들이 현장 출동 이후 수색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과정을 재구성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두 사람은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용민 포7대대장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전부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여러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박 대령의 입장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조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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