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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파일 통상 등 경제 부문 ‘안갯속’…“불확실성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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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12:0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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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파일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재판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비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전까지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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