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강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시내 숙소에서 백악관으로 출발했다.
백악관 측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정상회담 시각이 다소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도 이에 맞춰 백악관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그리팅 엔터런스’에서 인사를 나눈 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캐비넷룸에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확대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자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 선출은)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씨의 지지를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씨 등과 연대한 것을 두고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결말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며 “예고된 제1야당의 거센 몽니를 뚫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과 민생을 위한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날 장 대표 선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가 일제히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호할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둘 중 하나”라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는 내란 옹호 세력의 몽니와 선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정당 해산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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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시스템 정비는 절반의 성공만 가져왔다.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됐지만,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힘이 있을수록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런 비밀주의 행태는 단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펑펑 썼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예산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이처럼 비밀주의는 부패, 부조리, 예산 낭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정보공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은 감사원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한 채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 타파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2024년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38%로 전해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공개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짜뉴스’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12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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