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0.4%(9만8000명) 감소했다. 18~59세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은 81.0%로 전년(80.2%)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미등록자의 연금 가입률은 52.5%에 그쳤다.
통계청은 60∼64세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공백(크레바스)’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60∼62세 수급률은 24.8%에 그친 반면, 63∼64세는 69.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액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60∼64세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계층이 사각지대”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런던 시내 새로 지으려 하는 ‘초대형 대사관’ 설계도면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자 영국 정부가 건물 신축 승인 허가를 보류했다.
25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주택부)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애초 오는 9월 9일 예정이었던 런던탑 인근의 주영 중국대사관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기한을 10월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요구한 ‘깜깜이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영국 왕실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 2만㎡를 2억5500만파운드(약 4775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은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이곳으로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중국 대사관이 된다. 이 계획에는 약 200명의 직원용 숙소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영국 주택부와 지방 의회에 건축 도면과 계획안 등을 전달했다. 이 도면에는 검게 칠하거나 회색 처리된 부분이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됨’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 불명의 공간에 대해 홍콩·위구르 출신의 인권활동가 탄압이나 스파이 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젤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은 이달 초 중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대사관 본관과 문화교류관 등 설계도상 2개의 건물이 ‘보안상 이유로 가렸다’는 문구와 함께 회색으로 처리됐고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은 방들이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도 있다”면서 도면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DP9은 지난 20일 레이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검게 칠해진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도면에서도 세부 정보나 용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내부 배치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인 네트워크인 국제의회연맹의 루크 드 풀포드 사무총장은 이 서한을 엑스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형님 저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영중국대사관은 영국 정부 측의 방침에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측은 영국 측이 의무를 이행하고 바로 계획 신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타워 햄리츠 구의회는 2022년 영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안전, 잦은 시위 가능성, 부지의 역사적 의미 등을 이유로 계획을 불허했다. 왕립 조폐국 부지는 런던탑 맞은편에 있다.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역사적 장소에 외국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신축 계획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논의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대사관 신축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고, 이후 건축 허가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는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 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을 뒤집고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할지에 관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며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는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액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고, 4년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다”며 “어려운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묻자 “동의한다”며 “예타 폐지 전이라도 정책 목적으로 R&D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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