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특검의 교회·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어 (이 대통령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고, 이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특검)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습격, 미군 기지 진입, 접근 방식과 혁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철학자 서용순은 지난 3월 27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프랑스 철학에 관한 정규강의 대신 특강 ‘파리코뮌과 남태령, 민주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의 날’이다. 서용순은 ‘동맹 휴강’에 동참하는 뜻으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사유하라>(리메로북스)와도 이어진다. 이 책도 남태령에 담긴 의미를 담았다. 서용순이 특강 때도, 인터뷰 때도, 집필 때도 강조한 게 ‘남태령’이다. 남태령의 의미가 퇴색되는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움의 상징인 2030여성과 전통의 직업군인 농민이 국가 권력에 맞서는 자리에서 함께 만난 거죠.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배제된 이들이기도 하고요. SNS를 본 2030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연대의 힘으로 장애물을 뚫어낸 거죠. 동학혁명의 농민들 이후 넘어보지 못했던 장벽을 이 연대가 넘어버린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한 거라 놀라웠어요.” 그는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도 결합한 이 연대를 두고 “거대한 소용돌이”라고 했다. “보통의 질서 안에서는 철저히 분리된 모든 이질적인 존재들이 휩쓸려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희망은 절망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예외의 사태”라고 <사유하라>에 적었는데, 이 예외의 사태가 남태령에도 들어맞는다.
서용순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탄핵집회 등 민주주의 쟁투에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내란 세력의 국회 무력화 저지 투쟁’과 12월 21일 이후 남태령 연대 시위를 추가했다.
남태령 연대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한 한 예다. 서용순은 “(위헌적 계엄 시도에서 드러났듯) 잘 확립된 제도가 민주주의를 안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민주주의는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입니다. 헌법의 국민 주권 보장은 ‘글자’일 뿐입니다. 그 헌법 조항은 그 내용을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서용순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 담장을 넘은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국회로 달려온 취준생 등은 국민의 주권 조항으로 보장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가 지킨 것은 국회나 헌법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정치적 통로”라고 썼다.
서용순은 민주주의를 “주권재민의 정치적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힘, 대중의 결집된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대중의 민주주의적 실천은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두드러지며, 어느 순간 폭발적인 강도”로 나타나고, “정치적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정황에서 이러한 실천은 반드시 섬광처럼” 솟아오른다. 서용순은 “대중의 힘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냈고, 그 안에서 결집과 실천이라는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싸움 즉 결집과 천이 없었더라면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좌절의 역사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결집과 실천의 힘’은 ‘사유의 힘’ 덕이다. 서용순은 “현실을 설명하는 사유의 행위는 종종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아가고, 현실의 억압과 압제에 맞서 싸운다”고 썼다. 서용순은 “사유야말로 의견의 지배가 관철되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했다.
“사유가 드러내는 것은 의견이 지배하던 세계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류와 불의가 지배하던 거짓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지동설의 사유가 그 이전의 자명한 지배적 의견이었던 천동설을 몰아낸 게 한 예다. 지동설도, 보편의 정치 원리인 자유와 평등도 “예속과 복종, 억압과 금지를 강요하는 지배적인 법칙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얻어냈다. 지난겨울, 자칫 “정당한 계엄”이라는 의견에 지배당할 뻔한 상황을 타파한 것도 사유가 드러낸 것이다.
‘지배적 의견’은 ‘자명한 것’이기도 하다. 서용순은 반공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자 ‘자명한 것’들이 사유를 몰아내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자명한 것들’은 즉 ‘경쟁에서의 승리, 합리적인 선택, 안락과 안전, 부자 되기’처럼 ‘유용한 것들’이다. 이 자명하고, 유용한 것들이 지금 이 세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지배적 의견은 “자신과는 다른 것들을 금지하고, 세계를 침묵 속에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 ‘내란세력’이나 ‘계엄옹호세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서용순은 권력자와 성공한 자를 추앙하는 이들에게서 “자명성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도 확인한다. 자명성 숭배도 특정 정파와 진영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문제다. 한 예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다. 이런 체제가 인정하는 “올바른 것”은 “부자로 사는 것뿐”이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의 이익에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정의가 아니다. 모든 정의는 ‘나’라는 이기적 자아의 정의, 나의 물질적 행복과 풍요를 위한 정의가 된다.”
‘자명한 것들’과 ‘지배적 의견’의 세상에서 사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유에 관한 왜곡과 오해가 널리 퍼진 게 사유의 무기력을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사유를 위한 성찰’은 “그저 속 편한 먹물들의 사치”로 치부되거나 “그저 쓸모없는 유희”가 된다. 문학과 철학, 예술은 “낡아빠진 지적 유희”로 취급된다. “사유는 단지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도, ‘손익 계산을 위한 빠른 판단’의 반대 영역에 놓인 거죠. 이런 판단만이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번영과 풍요의 편에서 보면, 사유는 더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문학, 예술, 철학은 국가 지원 사업에 매달려 연명하거나 “비즈니스의 장식물에 불과한 CEO 인문학” 같이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유용성이 삶을 지배하면서 사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 평등, 자유, ‘공통적인 것’의 가치도 스러지고, ‘무용한 것들’은 폄하되고, 제거 대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죠.” 사회적 불의와 자본의 횡포가 횡행할 때 필요한 게 ‘사유의 책무’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사유의 책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책무를 저버리고 “사유 없는 삶의 맹목성만을 승인”하면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인 불의와 자본의 사람 사냥”이다.
서용순이 대중의 힘과 역동적인 실천을 두고 책에서 또 주요하게 문제 삼는 건 대의민주주의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능이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틀에 갇힌다면, 우리는 졸지에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더는 민주주의 쟁투에 참여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게 됩니다.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셈입니다.”
민주주의는 쟁투나 실천 같은 ‘적극적 행동’을 보장하지만 대의제는 이 행동을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서용순은 자유의 문제도 들여다본다. 헌법은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한 정당 선택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동’을 빼면 남는 것은 몇 가지 ‘초라한 자유’뿐이다. “기껏해야 댓글 몇 줄로 보장받는 알량하기 짝이 없는 표현의 자유, 이따금 돌아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을 선택할 자유 정도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저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는 것에 만족할 때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고사하고 말죠.”
서용순은 “이런 자유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한다. “인민 기본권은 무시되기 일쑤고, 권력은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위헌적 계엄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 역시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다. 서용순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주체성이다. 민주주의는 점점 더 왜곡되고 파괴되는 와중에 있다”며 체제 문제와 자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환의 세계에서 자유란 단지 시장에서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퇴행적이고 보수적인 권력 집단과 거대자본으로 대표되는 과두 세력뿐입니다.” 그는 “이 자유는 무언가 처분할 것을 소유한 자의 자유, 가진 자의 자유일 뿐”이라고 했다. “이 자유는 자신의 몸뚱이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란 실로 미미합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팔 자유, 극악한 노동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착취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예속의 자유’ 뿐”이라는 말이죠.”
정치는 서용순이 앞서 지적한 대의제 한계와 무기력, 타락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민주주의적 실천,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을 통해 어느덧 낡아버린 대의제 민주주의를 의미 있는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용순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나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유다. 사유는 “지속적인 의심과 혁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자, “세계의 상태에 대한 의심과 (불가능한 것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이기 때문이다. 서용순은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가능의 욕망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지적이고 실천적인 탐험들로 이루어진다”고 썼다.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 남태령 연대다. 서용순은 세상을 바꾸려면 남태령식의 실천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뒤 정치와 행정 영역은 남태령을 더는 가시화하지 못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남태령 의제는 사라졌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대선 당시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우파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공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 좌파 주변을 기웃거리던 민주당이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죠. 실제 우파 인사들을 대선 전후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글로벌 자본과 연계해 중도우파 노선으로 계속 나아가면, 약자와 소수자의 균열이 다시 생겨나고, 거기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용순은 “한국의 좌파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용순은 좌파 학자다. 그는 거의 소멸한 좌파 정치의 재기를 모색한다. 지금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으로 여기는 일은 모색의 과정이다.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좌파 정치의 현실이 그 어둠을 증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서용순은 그 어둠의 시간을 실천하는 사유로 채울 것을 요청한다. “집권 세력의 자리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한 사유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교황 레오 14세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0여명이 사상한 비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버나드 헤브다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발송된 이 전보에는 “교황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고인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시며, 부상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응급 구조대원, 의료진, 성직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단체 미사가 진행되던 중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사건 후 성당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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