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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매매 동네 절도범 꿰고 있는 부산경찰…신고 10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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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8 21:1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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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매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이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19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범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서 서금지구대는 용의자가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임을 직감하고 10분 만에 검거했다.
서금지구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었다. 지구대원들을 위해 갖춰둔 컵라면을 끓여준 뒤 A씨를 금정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금정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뉘우치고 있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배고픔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와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농촌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큰 소음을 내는 길거리 축제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자바 지역의 마을에서 이른바 ‘사운드 호레그’ 방식의 축제가 잇따라 열려 지역 주민과 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운드 호레그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사운드’와 ‘흥겨운 축제’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호레그’의 합성어다.
자바섬에서는 2010년대부터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등 행사가 열릴 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트럭과 함께 주민들이 골목을 행진하는 사운드 호레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형 스피커 수십 대가 실린 트럭은 때로 새벽 시간까지 온 동네를 돌며 야외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운드 호레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소음을 내뿜는 트럭은 마을 곳곳에 민폐를 끼친다. 소셜미디어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주민들이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동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창문이 깨지거나 기왓장이 떨어진 순간도 포착됐다.
AFP는 이달 들어 한 여성이 축제장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청력 문제를 호소하는 행사 참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도 동자바주 르마장에서 귀울림이나 귀통증 등 증상으로 르마장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이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은 최근 열린 사운드 호레그에서 나온 소음을 부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고, 120㏈ 이상에 노출되면 즉시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축제 현장 소음은 130㏈에 달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쇄도하자 동자바주는 지난 6일부터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 소음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 병원, 구급차 통행로, 예배 중인 사원 근처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했다. 지역 이슬람 종교위원회도 지난달 ‘소음이 심해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행위’ ‘공공질서를 해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새 이슬람 율법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소음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운드 호레그는 노동 계급과 저소득층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며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운드 호레그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28일 농민들이 농로에 나와 말려놓은 깨를 작대기로 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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