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주식투자계좌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수사기관들 “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00:24 관리자답변0건

본문

주식투자계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에 군함을 보낸 이후 베네수엘라가 자국 해역에 함정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나서며 양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콜롬비아와의 국경에서 활동하는 무장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과 싸우기 위해 군인 약 1만5000명이 육·해·공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며 “카리브해 영해에는 대형 선박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드리노 장관은 카르텔 단속을 대규모 군사 배치 이유로 내세웠지만, 엘나시오날 등 베네수엘라 언론은 미국의 군함 파견을 경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주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군인 약 4500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영해까지 진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을 비판하고 민병대를 모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에도 “미국과 그 극우 동맹 세력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어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면서 “휴식이란 없으며 누구도 베네수엘라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볼리바르 민병대를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가 군함 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두 척의 군함을 추가로 베네수엘라 근처로 보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이날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이리호와 핵추진잠수함 뉴포트뉴스호 등 두 대가 다음 주 중 카리브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문제의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미군과는 별도 조직인 미 해안경비대(USCG)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6~8월 19차례의 작전을 통해 4억7300만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마약류 34.5t을 압수했다고 밝히며 압수된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을 대원들이 배에서 하역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바다에서 세 차례 마약 밀매선을 단속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갈등과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며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한인에게 “정세에 대한 언행이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띄웠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베네수엘라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참호 안은 어둡고 좁았고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고름에서는 구더기와 이(蝨)가 들끓었고 대변과 소변, 땀 냄새로 가득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구술을 읽은 직원이 약통을 열자 음식물쓰레기가 썩은 듯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봄, 지옥도가 펼쳐졌던 오키나와 ‘하에바루 육군병원 지하호(하에바루호)’의 당시 냄새를 재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학도병 등의 자문을 통해 구현했다.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아키라 학예사는 “전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선 냄새도 체험해야 한다는 의견에 재현했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없는 지금, 당시를 기억할 살아있는 증인은 지하호밖에 없다”고 말했다.
독립된 왕국에서 일본에 병합된 ‘일본 내부의 식민지’이자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이 이뤄진 곳. 10만명 가까운 민간인이 기아·폭격·일제에 의한 자결 등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일제의 ‘피해자’가 된 오키나와다.
일제의 피해자로서 한국과 무척이나 닮아있지만 80년이 지난 ‘어두운 역사’를 대하는 방법은 다르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가해의 역사를 지운 일본 본토, 식민지배라는 비극을 외면하는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는 피해의 기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망각을 비난하는 한국이 스스로 피해의 증거를 지우는 ‘모순’을 드러내는 사이 오키나와에선 기억을 증거로, 역사로 남겼다. 비극의 역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곳이 ‘80년전의 냄새’도 재현한 하에바루호다.
한국 기준으론 ‘읍’에 해당하는 인구 약 4만명의 작은 도시 하에바루(南風原). 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 본섬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는 내륙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990년 일본 전역의 태평양전쟁 유적 중 최초로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하에바루호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달 14일 하에바루 문화센터. 호쿠모리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정글 같은 숲을 오르내리자 캔처럼 생긴 아치형 건물이 나왔다. 총 30개의 육군병원 지하호 중 유일하게 내부가 보존돼 견학이 이뤄지고 있는 20호 지하호의 입구다.
안전모를 쓰고 이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하고 눅눅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굴은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전등이 없는 칠흑 같은 굴에 빛을 비추자 보랏빛으로 물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80년 전 화염방사기로 태워진 흔적이다. 환자를 눕힌 이층침대는 사라졌지만, 굴을 지탱했던 침목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전투에 대비해 폭격을 피하고자 교통의 요지인 하에바루에 지하 육군병원을 건설했다. 강제동원도 이뤄졌다. 주민을 동원해 곡괭이로 굴을 파게 시켰고 여학생은 간호병으로 동원했다. 울퉁불퉁한 굴의 표면을 따라 남은 손가락 마디만 한 구멍이 당시 굴착의 흔적이다.
조선인도 이곳에 있었다. 입구로부터 40m, 당시 부상병 수술이 이뤄진 이곳 천장엔 ‘강(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선인의 성(姓) 씨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당시 이곳 침대 위에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옆 19호에도 조선인이 ‘조선사람이라 차별받아 괴롭다고 했다’는 여학생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의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지하호는 지옥이 됐다. 남부 지역으로 후퇴를 결정한 일본군은 육군병원을 해산하면서 부상병에겐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먹였다. 동원된 여학생들은 자결을 강요받거나 폭격에 노출되면서 절반인 약 1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에바루호는 전쟁과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전후 30년 넘게 잊혔던 지하호는 1983년 이 지역 고등학교로 부임한 교사 고(故) 요시하마 시노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지자체도 노력에 동참했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당시 지자체장도 강하게 보존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요시하마씨가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을 당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 지역 유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을별로 구술 조사가 이뤄졌고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행정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에바루호는 보존·보강과정을 거쳐 2007년 대중에게 내부를 공개했다. 인근 문화센터에 전시관도 함께 조성했다. 지하호를 방문한 뒤 전시관을 들르는 것이 이곳 ‘수학여행’의 코스다. 동굴에선 분위기를 느꼈다면 전시관에선 증언자의 구술과 모형으로 당시 지하호의 환경을 재현해 당시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호의 기록만 보전한 것은 아니다. ‘황국신민’ 교육이 이뤄졌던 군국주의의 흔적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지역주민의 기록도 모두 전시관에 그대로 담았다. 이중 전시관의 한 벽면을 빼곡히 채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하에바루 주민 4481명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이다.
전시관에 어두운 역사를 온전히 담아낸 것은 비극의 기억이지만 무엇보다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판단에서다. 호쿠모리 학예사는 “하에바루는 주민 40%가 전시에 전사했고 일가족이 한 번에 죽은 집도 있었다. 전쟁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 그렇지만 전쟁 체험자는 생존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적이 보존되며 지역주민도 보존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도 생겼다. 지역 시민단체 ‘하에바루 평화가이드회’ 회장 오시로 이치코 씨는 2007년 하에바루호가 공개됐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됐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주 놀았던 산에서 봤던 구멍이 오키나와 전쟁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치코 씨는 그렇게 18년 동안 하에바루호 가이드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일제는 일본 본토 대신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내세웠다. 일본 전역 중 유일하게 지상전이 열리면서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친지나 가족이 군국주의의 희생양이 됐던 경험은 오키나와에서 이 비극의 기억을 남기고 계승해야 한다는 계기가 됐다.
유적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관광 명소나 카페 등으로 개조하기보단 하에바루호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연계한다. 방문자가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키나와현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일제 전쟁유적 보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키나와 나하시 슈리성(首里城). 2000엔 화폐의 도안으로도 알려진 정문(슈레이몬,守礼門)에서 왼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자 빽빽한 수풀 밑에 덮인 빛바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오키나와 전투를 담당·지휘했던 일제 32군의 사령부가 있던 사령부지하호(사령부호)의 흔적 중 하나다.
사령부호는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민간인을 동원해 슈리성 지하에 조성한 1km 길이의 지하기지다. 지난해 11월 오키나와현은 전쟁유적 중 처음으로 사령부호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슈리성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키나와 예술대학 주차장. 오키나와현 관계자를 따라 키만 한 풀을 해치고 줄을 잡고 위태롭게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오자 절벽 같은 암석 밑에 철창으로 막힌 5호갱의 입구가 나왔다. 올해 3월 오키나와현은 이 5호갱을 정비해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약자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터에는 전시관을 건립해 연계한다는 것이 오키나와현의 계획이다.
올해엔 일본 NHK와 함께 슈리성에 위치한 정보센터에서 가상현실(VR)로 공개되지 않은 사령부호 내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도 기획했다. 한국으로 바꿔 생각하면, 경복궁 지하를 가로지르는 일제의 군사요새를 보존하고 경복궁 옆에 군사요새를 설명하는 전시관을 만든다는 셈이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를 위한 교재도 만들었다”며 “슈리지역은 전쟁유적이 많아 가이드를 양성하면서 슈리성과 연계한 관광 및 역사 루트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리성 보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9년 슈리성이 불타면서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슈리성이 소실되고 나서 슈리성뿐만 아니라 지하호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며 “전후 80년이 지나 전쟁체험자의 구술을 듣기 어려워진 만큼,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 알게 하는데 귀중한 유적지인 사령부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했다.
당시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오키나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満) 32군사령관의 손자, 우시지마 사다미츠(牛島貞満)씨도 보존에 나선 인물 중 하나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우시지마 씨는 오키나와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령부호와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사전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하호에 대해 조사·연구한 그는 일본 본토에서도 사령부호 보존 및 공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시지마 씨는 “어릴 때부터 조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듣고 자랐다. 조부와 이름이 한 글자만 달라 사령관의 손자인지 묻거나 오키나와 전쟁은 어땠는지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답변을 할 게 없어서 조부에 대한 질문을 피했다”고 기억했다.
매년 조부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가족과 참배했던 그는 중학생 1학년을 기점으로 참배를 중단했다.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혼란도 느꼈다.
우시지마 씨는 “같이 평화운동을 하는 교사선배로부터도 ‘조부가 했던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는 말을 들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이었고 일본 천왕이 전쟁에 책임이있다고 말하는 선배님들이 조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 점에 대해서 모순을 느꼈다. 왜 조부가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을 낸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그 명령은 사령부호에서 나왔으니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40살이 되던 해 주변의 제안으로 방문한 오키나와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우시지마 씨는“조부가 참여해 자국 주민을 희생하게 한 전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애매한 인상으로는 전쟁 의미 전달할 수 없다. 생존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왜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전달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일제의 기억은 ‘불편한’ 역사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역사였다.
오키나와에서도 전쟁유적이 모두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담은 유적을 보존해선 안된다는 여론도 있었다. 군국주의는 없었다는 극우적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선 이 때문에 일제 전쟁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선동으로 주민 83명이 집단 자결한 동굴 ‘치비치리가마(가마)’. 미군에 잡히면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는 일제의 교육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야 했던 군국주의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역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가이드인 ‘지바나 쇼타로’ 씨를 만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기록에서 잊혔던 이곳을 보존해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 가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30대 청년인 그에게도 80년 전 가마에서 일어난 비극은 경험해보지 못한 기억이다. 지바나 씨는 “전쟁이 80년이 지났고 제 세대는 아득히 먼 얘기로 느껴진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보수적으로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역사만 발췌한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이자 ‘증거’인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바나 씨는“이곳의 얘기를 ‘사실로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달라진다.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져 가겠지만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희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를 이어 그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바나 씨는 “아버지는 터부시한 곳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가마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셨다. 저와 아버지는 전후 이곳에서 살아남은 유족을 알고 있다. 당시 상황 알고 있는 아버지께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유일하다. 아버지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이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존된 비극의 흔적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바나 씨는 “분위기는 기억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이드하면서 들은 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우연히 이곳의 얘기를 접했을 때 ‘그게 뭐였지’ 궁금해하며 알게 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유적은 아는 데 입구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80년 전의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있었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주식투자계좌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수사기관들 “수용” > 고객후기

고객후기

주식투자계좌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수사기관들 “수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