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음악어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 26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우체국·한국전력공사 등과 손잡고 ‘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역 50~64세 장년층 1인 가구가 2020년 38.5%에서 올해 4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 및 비혼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홀로 사는 장년층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중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의 안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5월 시작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는 집배원들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장년층 80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즉석밥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매달 두 차례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에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한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펼친다. 대상 가구의 전력 및 휴대폰 사용량이 1~2일간 급감하거나 없으면 이를 위기 징후로 판단해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앞서 청주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앱 ‘청주살피미 안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기 문자를 발송한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해 전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 4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말 나오는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년층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안부 살핌과 복지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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