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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맨홀 사고 막으려면…“안전규정에 기대기보다 재하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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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03:2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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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헌법은 1987년 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이 차고 넘치지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개정 절차가 개헌을 막아왔다. 일부 개헌론자들은 2차 세계대전 후 60번 헌법을 고친 독일 사례를 들며 국회 의결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개헌이 무산된 이유는 또 있다. 여야의 이해 다툼 외에도 대선 직전엔 ‘권력연장론’, 대선 직후엔 ‘정권안정 우선론’ 등 정치적 타산이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개헌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9월 정기국회에서 1단계 개헌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큰 이견이 없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최소 수준의 개헌’이라도 해서 첫발을 떼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2단계 개헌 때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핵심 사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쉬운 문제를 먼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는 ‘선이후난(先易後難)’의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1단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9월 하순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지난달 17일 제헌절 때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개헌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법 연내 개정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 제안에 호응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개헌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그라들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새로운 헌법은 내란이라는 권력의 폭주를 막은 시민들의 선언이 담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푯대여야 한다. 유신 때 폐지됐던 국민발안제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개헌 경계론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헌법은 국민이 입는 옷과 다르지 않다. 시대와 국민의 삶에 맞게 수선할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사진)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하지 않으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할 것이란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영화 ■ 원더(OCN 무비즈2 오후 4시30분) = 재치 있고 호기심 많은 ‘어기’는 선천적 안면 증후군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홈스쿨링을 해왔다. 어기의 부모는 열 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자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하고, 어기는 낯선 세상으로 용감히 향한다. 학교에서 또래의 차별과 괴롭힘에 큰 상처를 받지만,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어기는 긍정적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영화감독 매기 강, 한국 육상 계주 국가대표팀, 기업인 빌 게이츠 등이 출연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매기 강은 흥행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영화 제작의 원동력을 밝힌다.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계주 4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한국 국가대표팀이 훈련 비화를 말한다.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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