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다시보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IPC의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디언은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문제 삼았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 인터뷰하면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281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210만여㎡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제안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안보·보안 등을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내 역사와 정신·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문화·교육·휴식 시설 등이 배치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간”이라며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다음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오는 11월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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