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경영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캐시백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따라 9월1일부터 e음카드 캐시백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가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e음카드는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는 10%, 3억~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군은 10%를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12월 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침체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e음카드는 인천시민 300만명 중 87%인 261만명이 가입, 7월 말 기준 결제액은 1조4000여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e음카드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실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27일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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